[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두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불발됐다. 막바지 최종 협의를 앞둔 상태지만, 불발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1일 “3개월 협상 시한이 소진된 시점에서 1~2주 이내에 한 번 더 최종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측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을 종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을지로위원회 주관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에는 정부와 완성차·중고차 업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발족해 최근까지 주 2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완성차 업계는 지난 12일 6차 실무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4년 동안 단계적 진입(2021년 3% → 2022년 5% → 2023년 7% →2024년 10%)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 250만대의 10%(영업용 차량 제외) ▲소비자가 원하면 완성차 업체가 차량을 매입한 후 인증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은 공익 입찰플랫폼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우선제공 ▲상생협력안 유효기간 4년(연장 여부는 협의) 등이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검증기관 설립 이후 4년간 단계적 진입 ▲전년도 중고차 사업자 거래대수 110만대의 10% ▲거래 대상 차량 모두 공익 입찰플랫폼, 완성차 포함 모든 중고차 매매업자가 공개입찰로 매입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거래대수만큼의 신차 판매권 부여 ▲상생협력안 유효기간 4년(연장 여부는 검증기관에서 협의로 결정) 등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전체 물량의 10%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합의를 보기도 했다. 5년·10만km 이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완성차 업계의 제안도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취급 가능한 물량인 10%를 어느 기준에 둬야 하는 지 해석을 두고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대 가운데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완성차 업계에 반해,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물량 130만대의 10%인 13만대만 완성차 업계가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1~2주내로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기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0만대와 250만대는 상당한 격차지만 절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양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