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는 것으로 이들 라인업이 갖춰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새정부 출범 후 이 같은 업무를 법무부를 통해 관리하게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옛 사직동팀을 예로 들며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뒷조사를 벌여왔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 같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를 맡게 됐다.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해체하되 그 기능은 한동훈 장관이 관리하게 된 셈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같은 검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압축하면 관리단은 1차 검증을 해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 인사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단장 제외한 핵심 인사 ‘검찰’ 라인
단장은 비검찰이지만 나머지는 검찰 라인으로 구성됐다. 관리단에서 사회 분야 정보를 검증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맡는다.
경제 분야 정보 담당인 2담당관에는 이성도(49)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이 담당관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근무했다.
이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도 관리단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추천->검증->검토에 이르는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 전반을 검찰 출신이 모두 장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보자를 추천받는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각각 대검 사무국장, 검사 출신이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압축한 뒤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내면 검증을 실시하는데, 검증 결과를 검토하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부장검사 출신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사추천위가 복수의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사권까지 쥐게 되면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관리단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무실을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