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부동산)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다”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당내 의견 충돌은 여전히 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에게도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건 올여름 당내 부동산특위에서도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지금은 그때보다 주택가격은 보합세인 반면에 매물 잠김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좀 더 열어두고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보유세가 올라서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지 못한다는 여론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가 당내 반발로 실패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재가동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유난히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꼽혔기 때문이다. YTN은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응답자의 33.2%가 가장 많이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과 관련해 “이름짓기가 잘못됐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이라며 “다수가 혜택을 보는데 세(稅)라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국민들 합의 없이 부담을 늘리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여론 반발을 의식하는 모습도 동시에 보였다.
한편 전날 여야는 전날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에 합의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전체회의에서 “(1주택자 양도세)부과 기준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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