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판결 전후로 김만배 수시로 만난 권순일…윤석열 캠프 “이재명 구하기 재판거래”

이재명 무죄판결 전후로 김만배 수시로 만난 권순일…윤석열 캠프 “이재명 구하기 재판거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0.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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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에 휩싸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법조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집무실에서 8차례나 만난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은 1일 “이재명 구하기 재판거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지적하며 “신속한 특별검사 도입으로 재판거래 문제를 비롯한 대장동 아수라판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상일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직접 설계했다고 밝힌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떼돈을 번 사람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라며 “그런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의 정치생명이 걸린 대법원 재판이 진행될 때 이 후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시로 찾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한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였던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 했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한다”며 “김 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급조한 화천대유가 시행사 성남의뜰 자산관리회사로 들어가서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따낸 뒤 화천대유는 땅 집고 헤엄치기 식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화천대유가 돈벼락을 맞은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 후보 재판이 2019년 10월부터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이후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까지 김 씨는 여러 차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만났다고 한다”며 “김 씨는 대법 판결이 난 다음날과 한 달 뒤쯤인 지난해 8월 21일에도 권 대법관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9월 권 대법관은 퇴임했고, 두 달 뒤인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을 당시 대법원에선 유죄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사건이 대법원 2부에서 배당된 직후 대법 재판연구관들은 유죄 선고 취지로 검토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뒤집은 사람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라는 사실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이재명표 대장동 사업으로 일확천금을 챙긴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에 보은하고, 떼돈 버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친분이 두터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상대로 이재명 구명운동을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권 대법관은 대법에서 이 후보의 정치생명을 살려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음 물러나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으니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살리기 목적의 재판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을뿐더러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향후 5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이재명 정치생명 구하기 재판거래 의혹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현 검찰과 경찰로는 파헤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민적 우려”라며 “국민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특검을 즉각 가동해서 재판거래 문제를 비롯한 대장동 아수라판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정도(正道)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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