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23.0%에서 금년 상반기에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진료비가 1조 446억원인데, 양방진료비는 59.0%인 6,158억원, 한방진료비는 41.0%인 4,288억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첩약이 1,050억원으로 51.2%, 추나요법이 458억원으로 22.3% 약침이 380억원으로 17.5%, 한방물리가 145억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8억원에서 지난해 7,139억원으로 3년새 99.5% 증가하였고 항목별로 보면 첩약과 추나요법, 약침 등 진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라면서, “심사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환자수가 194만1천명에서 222만7천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하였는데, 의과의 경우 연평균 1.06%, 한방의 경우 연평균 21.2%로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 한방진료비 증가의 직접적 원인은 환자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의과에 비해 한방에 환자수가 더 증가하는 까닭에 대해 한의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50%는 목염좌나 요추염좌등 수술을 필요하지 않은 질환을 겪으며,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비수술 치료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방진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결과 연평균 133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 및 진료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사 합의금도 연 1,057억원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심사에 따른 비용절감분에 대해 보험료 인하 및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동되어야 하며, 보다 깊이 있는 심사효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자동차보험 심사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