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에 14조원의 유례없던 ‘1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야의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거리두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속도’에 집중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추경은 ‘선거용 돈풀기’라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 합동 브리핑’을 주재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지금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1월 추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 주 중 14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 뒤 설 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역지원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주 더 연장되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신설돼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은 국회 통과를 거쳐 내달 중순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17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경 계획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하는 김에 많이 해야 효과가 나는데, 자꾸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또한 14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한다)”고 추경 확대편성을 강조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선거용 돈풀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직전의 추경 편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며 사실상 관권 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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