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남성 A씨는 쿠팡플렉스에 가입하고 자가용으로 배송 일을 하다 지난 6월 추돌사고를 냈다. 상대 운전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로 지출된 비용 중 차량 수리비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A씨가 부담해야 했다. 일반적인 개인용 자동차보험만으로 유상 운송을 하다 사고가 나면 대물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A씨는 “배송 ‘알바’를 할 때 따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보험사에 말했지만, 거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쿠팡플렉스는 일반인이 배송 일을 신청해 자신의 차량으로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말한다.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보험 가입률 1% 미만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되면서 쿠팡플렉스 같은 배송 플랫폼을 통한 자가용 배달 종사자가 10만명에 이르지만 관련 보험 가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사각지대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배달플랫폼 개인용 차량 유상운송 실태 및 안전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 차량으로 배송 부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보험 가입률은 1% 미만으로 추정된다.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이란 사업용 차량이 아니라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을 하는 운전자에게 종합보험을 제공하는 특약 상품이다.
이러한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유상 운송 중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대인 책임보험(대인Ⅰ) 한도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트 등 배달플랫폼 등장으로 자기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 운송에 나서는 운전자가 급증함에 따라 6인승 이하 승용차도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 특약 상품이 8월에 출시됐다.
삼성화재 유상운송 특약 가입자를 기준으로 추산한 전체 손해보험업계 가입자는 9월 말 현재 550명선에 불과하다
이는 앞서 올해 7월에 금융당국이 추정한 자가용 배송 운전자수 총 10만여명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실제로 이런 보험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분석했다. 즉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저조한 것은 보험료 부담 탓도 있지만 쿠팡·배민 배송 부업 운전자 상당수가 보험에 관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다.
△ 보험 보장범위 안내 의무 필요
경우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일부 플랫폼은 운전자가 배송하는 동안에만 보험이 적용되는 단체보험상품(온오프형)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지만 사고 처리나 보험에 관해 전혀 안내하지 않는 대형 플랫폼도 있다.
삼성화재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한 승용차의 교통사고 사고율(연간 사고발생량/차량 등록량)은 35.6%로 전문 택배차량 사고율(57.4%)보다 낮지만 일반 개인 가입자의 사고율(17.3%)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위험성이 훨씬 높은데도 대부분 차량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대형사고가 나거나 외제차와 사이에 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배송 운전자가 막대한 사고처리 비용을 떠안을 우려가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개인용 유상 운송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만 배달플랫폼 운송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배송 운전자로서 가입하는 과정에 보험 보장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는 의무를 배송플랫폼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