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방지책이 음지화 부추긴다?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방지책이 음지화 부추긴다?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7.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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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5G 불법보조금 제재 과징금을 경감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 투명화, 자율정화 협의체 등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그러나 재발방지책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어 ‘음지화’를 가속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불법보조금을 차별 지급한 이통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2.2%를 곱한 775억원이었다. 여기에 이통 3사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4회 반복해 20%가 가중됐다.

그러나 이통 3사의 재발 방지 조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을 감안해 45%가 감경됐다.

지난달 19일 이통3사는 판매 장려금 투명화와 함께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현재 이통 3사는 연내를 목표로 3사 공통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안을 협의 중이다.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판매 장려금은 제조사와 이통 3사가 유통점에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다.

공시지원금과 다르게 장려금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점에서 일부 마진을 뗀 뒤 고객에게 주는 ‘불법보조금’의 재원이 된다.

이통 3사는 구체적인 안을 구상중에 있지만, 이통3사가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을 공동으로 전산화해 방통위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판매 장려금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면 판매 장려금이 유통망별로 평준화되고, 불법보조금도 적어질 전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유통망에서 임의로 입력한다면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입력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있게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자체는 효과적으로 운영되더라도, 불법보조금의 음지화를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재도 온라인 상의 좌표를 찍어주는 등 불법 영업하는 채널에 대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장 경쟁 구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불법보조금은 더 음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인 유통망들에서 새로운 방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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