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집은 공공재” 발언에 국민의힘 “공산주의적 통제” 발끈

이재명 대선후보 “집은 공공재” 발언에 국민의힘 “공산주의적 통제” 발끈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1.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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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청년들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토론 후 자신의 SNS에 “집은 공공재”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나서서 “공산주의적 통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서울의 한 청년공유주택을 찾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장안생활'을 방문, 8층 옥상 바비큐장과 6층 공용빨래방 등을 돌며 ‘입주 청년’들의 주거불안 고민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주택문제는 투자 목적하에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십몇 년간 500만 가구를 넘게 공급했는데 자가보유율은 54~55% 정도로 늘 똑같다. 변하질 않는다. 이게 부동산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기본주택 시리즈와 더불어 2030 세대가 부동산 문제에 가장 취약한 만큼 이를 포함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주거 정책 수립은 국가의 의무”라며 “집은 공공재이. 특히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화, 그리고 주택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억강부약 원칙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일부 우선 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온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왜곡된 인식에서 한 발 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발언”이라며 “공산주의적 통제를 하겠다는 음식점 총량제에 이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또 다시 시장무시의 위험한 인식이다”라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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