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9명의 의원의 부동산 신고 내역을 보면 신고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을 발표한데 따르면, 2019년도 기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53.4%에 불과했다.
국회 관보에 게재된 이들의 부동산 신고액은 2233억원, 1인당 평균 77억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또는 인근 실거래가 평균값과 국민은행(KB) 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세는 4181억원, 1인당 144억2000만원으로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은 53.4%에 그쳤다.
특히 상위 5위권에 든 ▲박정(더불어민주당) 657억7000만원 ▲김세연(자유한국당) 657억3000만원 ▲박덕흠(자유한국당) 476억4000만원 ▲홍문종(우리공화당) 240억6000만원 ▲정우택(자유한국당) 176억2000만원의 신고가액은 1113억원으로 시세 2208억원의 50.4%에 불과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중 정 의원은 신고가 기준으로 22위였지만 보유중인 성수동 빌딩 등의 신고가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났다"며 "시세를 적용할 경우 재산이 크게 상승해 5위권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부동산을 취득한 일부 의원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운중동 단독주택, 장병완 의원(무소속)은 한남동 한남더힐,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부산 상업용지를 새로 매입해 실거래가로 신고했다.
상위 29명의 재임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가액은 868억원, 평균 3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313억원에서 올해 4181억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5명의 경우 3년간 총 540억원, 평균 108억원이 늘었다.
김세연 의원이 157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2016년까지 무주택자였으나 지난해 단독주택을 취득해 66억6000만원이 늘어났다.
이들 29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주택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은 1건씩 보유한 셈이다.
토지는 박덕흠(83건)·김세연(45건)·주승용(42건) 의원, 주택은 이용주(27건)·박덕흠(7건)·강석호(6건) 의원, 상가·빌딩·사무실 등은 이철규(4건)·진영(3건) 의원 순으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9명 중 정우택(7명), 강길부(6명), 강석호·박병석·송언석·오신환·이용주·지상욱(각 2명), 금태섭·김광린·김병관·김세연·나경원·박덕흠·이은재·이철규·이학재·장병완·홍문종(각 1명) 등 19명은 독립생계,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2006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선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재산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공직자 대부분이 시세의 30~60%밖에 되지 않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서 '반쪽짜리 재산공개'가 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했지만 대다수가 여전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은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직자윤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법 취지"라며 "부동산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하고 재산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등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