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형준 기자= 한국은행은 7일 중앙은행이 개인거래용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경우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 BOK경제연구는 이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일반 개인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발행한 CBDC는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을 해친다고 분석했다.
이는 CBDC가 현금과 동일한 법정통화이고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완전대체제 관계라는 가정 하에 모형을 설정해 도출한 결과다.
다만 모형에서는 기관간 거래에서 주로 고려되는 가상통화(암호화폐)와 같은 블록체인형 방식을 제외하고 개인간 거래에서 이용되는 계좌형 방식만 고려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경우 시중은행의 예금을 CBDC로 교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한다.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유출돼 신용공급이 축소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이 감소하는데, 이 때문에 상업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최저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예금 인출이 수월해져도 예금수취 경쟁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면 금융안정이 저해된다.
권오식 부연구위원은 "정기적금과 같은 저축성예금까지 고려한다면 예금유출 수준이 더 높아져 금융안정 저해 수준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발행하더라도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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