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 주자가 관련된 사건임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수사에 진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소환하며 한 달째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출범한 수사팀이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음에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커졌다.
특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담수사팀 출범 이후 2주가 지나서야 이뤄진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핵심장소인 시장실 등을 통한 관련 자료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4번째가 돼서야 포함됐다.
또한 경찰은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휴대전화를 뒤늦게 찾아냈고, 남 변호사를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했지만 조사 후 곧바로 석방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핵심 혐의인 ‘배임 혐의’가 빠지면서 수사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서도 역량 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줄줄이 기각되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부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전 정책관이 고발사주 관련 고발장 작성 및 전달 등을 지시했다는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달 2일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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