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은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3일 공개한 '데이터 브리프-문재인정부 5년의 공공부문 부패인식 변화-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2021)'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중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사람은 61.9%였다.
응답자가 공공부문의 부패 심각성을 접하게 된 경로는 TV·지면 매체·인터넷뉴스 등이라는 응답이 78.9%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종사들은 건축·건설·공사 분야, 국방 분야, 검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소방,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49.8%)와 비교해 부정부패가 심해졌다는 인식이 12.1%p 높아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5.4%→56.2%→48.1%→49.8%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정 분야 중 건축·건설·공사 분야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이 7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방(66.4%), 검찰, 조달·발주(이상 64.0%) 순이었다.
소방 분야는 14.6%로 가장 낮았다. 사회복지(33.3%), 보건·의료(38.1%), 출입국관리(40.7%), 환경(43.8%)도 낮은 편이었다.
특히 일선 행정기관이 부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대답이 많았다.
읍·면·동사무소 등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29.1%였다.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55.4%였다.
응답자 중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적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21.8%에 불과했다. 2018년 39.3%보다 17.5%p 낮아진 수치다.
정부와 민간 영역의 기관·기능에 대한 부패 감시와 통제 여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 40.3%, 감사원이 36.7%였다. 사법기관은 23.4%로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시민단체와 언론기관도 각각 28.3%, 16.8%에 그쳤다. 2017년에 비해 각각12.3%p, 9.1%p 낮아졌다.
언론계와 체육계에 대한 불신도 컸다.
응답자의 81.3%가 언론계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봤다. 체육계도 76.5%에 달했다. 2017년에 비해 각각 16.7%p, 15.6%p 늘어난 수치다.
가짜뉴스, 편향된 보도 등이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는 성폭력,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부정적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시민단체(41.3%→52.8%) ▲군대57.0%→66.4%) ▲노동조합(48.2%→62.0%) ▲종교(56.7%→64.7%)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 등 영향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 분야에 대한 부패 인식은 33.5%에서 22.5%로 줄어들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4월 15일~6월 18일 기업체(5인 이상) 600명, 자영업자(5인 미만) 4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개별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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