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국 잠재성장률 10년내 1%대로 하락할 수도”

대한상의 “한국 잠재성장률 10년내 1%대로 하락할 수도”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1.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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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성장률 종합대책 예상 효과

[더퍼블릭 = 임준 기자] 노동생산성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0년내에 1% 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산하 연구기관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령화 진행 속도 역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르다”며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급락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악재들 때문에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2000~2009년)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쳐오면서 올해 2%까지 떨어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SGI는 잠재성장률 하락(-2.7%포인트) 원인으로 노동 투입 감소(-0.6%포인트), 노동생산성 감소(-2.1%포인트)를 그 원인으로 보았다.

SGI는 보고서에서 “지금과 같은 인구 변화와 노동생산성 부진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SGI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퇴직 인력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 출산율은 OECD 평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소속 유럽국가 평균 수준으로 각각 높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1~2015년(연평균1.9%)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의 종합대책이 시행될 경우 2030년 잠재성장률이 기존 예측인 1.5%에서 2%대 중반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SGI는 전망했다.

특히 노동생산성 제고가 잠재성장률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 기업들이 핵심사업 집약화와 신규사업 인수 등 사업재편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출산률의 증진과 함께 여성·노령 인력의 활용을 같이 활성화할 정책과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결국에 국가나 경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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