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수출액 10조원, 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한다.
또 그동안 민간에 맡겼던 폐기물 처리 업무의 공공화를 추진하며,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 시기는 당초 계획인 2027년보다 최대한 앞당긴다.
이와 함께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폐기물의 소각 처리는 3월중 끝마친다.
환경부는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 등을 담은 '2019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로 환경컨설팅업 일자리 육성을 도모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영향을 분석하고, 연료·공정개선을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을 부여하는 '맞춤형 허가제도'다.
친환경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금리 대비 0.3~1.7%포인트 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또한 환경부는 녹색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육성해 올해 기술사업화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생태모방산업을 육성하고,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간 총 10조원 수출액 돌파를 목표로 중국, 신북방, 다자개발은행 협력사업 등도 확대해 나간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 시장은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권역별 점검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현황과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상시 감독하고,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물량 변동 추세와 수출입동향을 모니터링해 사전 대응해 나간다.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은 오는 21일께 발표한다. 100만t 이상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는폐기물에 대해 원인자가 최대한 회수·처리토록 하되,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공공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발 방지책에는 폐기물 원인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강화와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등이 담긴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하고,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하는 내용의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이행로드맵은 앞당겨 마련한다.
또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해 재활용되도록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생산자가 제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을 전기·전자제품와 자동차 등 50개까지로 확대한다.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폐자원을 수거·처리하는 '미래 폐자원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과 민간 재활용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