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재개한 秋 장관‥내년 검찰 인사까지 맡을까

업무 재개한 秋 장관‥내년 검찰 인사까지 맡을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2.21 11:5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은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추 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검사징계위원회가 새벽에 의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그 자리에서 본인의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에 추 장관은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고 18일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최종 후보 선정을 열흘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추 장관은 후임 장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정상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추 장관의 ‘거취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 등으로 미뤄보면 결국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자를 인선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추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공수처 출범에 맞춰 파견 검사 인사와 검찰 고위 간부 인사까지 단행하고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140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신규검사 선발 안건을 심의하면서 내년 2월 1일자로 일반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을 공지했다.

일반검사 인사 발표가 1월 하순인 만큼 이에 앞서 고위 간부급 인사는 예년처럼 1월 초나 중순에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늦어진다면 고위 간부급 인사는 추 장관이 단행하고, 이 경우 막판 물갈이 인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여기에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음주 28일로 연기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분간 자리를 지키며 공수처 출범은 물론 검찰 인사까지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 18일 추천위 5차 회의에서 추 장관은 ‘야당 추천위원 1명이 사퇴한 상황에 야당의 선임을 기다리자’는 취지의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의 연기에 동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대한 부담감과 향후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법원이 한차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