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임대 공실 활용 등을 통해 2021년~2022년까지 총 11만 4000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으로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20일 “24번째 대책은 빈 임대주택부터 상가와 오피스, 호텔방까지 ‘창고 대방출’ 한다는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가 한 마디 충고하는데 네가 앞으로 뭘 하든 하지 마라.’ 영화 넘버3에서 검사(최민식 분)가 조폭(한석규 분)에게 하는 말이다. 국민이 지금 국토교통부에 하고 싶은 말”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24번째 대책은 아파트도 아니고)빌라에 전세 살면 되지 않나’는 식의 동문서답인데,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없다”며 “3개월 넘게 주택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이 온전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폭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수용하겠다고 급조한 호텔에서 온 가족이 살라는 것인가”라며 “이미 전세가격이 폭등했는데 90% 수준으로 전세를 내라면 내겠는가”라고 재차 따졌다.
나아가 “(시장에서는 이번 24번째 대책을 두고)3무(無) 정책이란다. 현실 인식이 없고, 규제를 걷어 내지 않고, 멀쩡한 아파트가 빠졌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기막힌 정책이라고 박수치는 것 같은데, 마치 냉장고와 냉동칸을 열어 남은 음식을 처리하면서 가족들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이라고 쏘아붙였다.
배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참 기가 막힌다. 공공임대주택 시장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8%인데, 서울에서는 절반 넘는 가구가 전·월세를 산다”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어제(19일)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대 최대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만든 주택 사막에서 사람들은 목이 타는데, 정부는 우물물을 나눠주고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재건축·재개발이라는 댐을 제거하는 것이고, 임대차3법이란 둑으로 엉뚱하게 돌려놓은 물길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본격적으로 공공전세 사업에 뛰어들 정부에 경고한다. 이런 엉터리 사업 와중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짊어지게 되는 부담은 결국 국민 혈세로 메우게 될 것”이라며 “민간건설사들도 시큰둥하며, 경실련조차 재벌들만 배불리는 정책이라 하기에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소동의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질지 보고서에 온전히 기록해 놓기 바란다”며 “정부에 호소한다. 내놓을 게 없으면 내놓지 마라. 국민 가슴에 피멍만 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