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80억 리베이트’ 의혹 수면 위…조원태 회장 일가 수사 초점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검찰이 프랑스 사법당국 등으로부터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은 유럽 항공기 제조회사인 ‘에어버스’가 비행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계 여러 항공사에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대한항공도 180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의혹이 널리 알려진 건 지난 2020년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터다.
같은 해 채 의원은 당시 등기이사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경영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오너일가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된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2년 만에 본격화 됨에 따라, 조원태 회장의 검찰 소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퍼블릭>은 대한항공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檢,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 자료 확보…수사 본격화 되나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6일자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최근 프랑스 사법당국 등으로부터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 수사 자료를 넘겨 받아 대한항공 등 한국 기업과 관련한 내용을 번역하는 등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 정황은 현지 수사로 드러난 만큼, 검찰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 관여 여부와 리베이트를 받은 경위, 자금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입장이다.

‘유럽 최대 부패 스캔들’로 불린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고등검찰청 소속 국가금융검찰청(PNF)이 수사하면서 실체가 밝혀졌다.

이듬해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이 합류했으며, 미국 법무부와 국방부도 공조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항공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팀은 에어버스가 대항항공 측에 세 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항공기 구입대가로 1500만달러(약 180억원)을 건넨 사실을 포착한 것이다.

이는 2020년 1월 프랑스 금융검찰청과 에어버스가 맺은 공익사법협약(CJIP) 문서에서 확인됐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우선 2010년 에어버스는 자사 국제전략마케팅기구(SMO)를 통해 항공기 매매 중개상 자녀 소유 기업을 거쳐 200만달러(24억원)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에는 또 다른 중개상과 허위 컨설팅 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650만달러(78억원)를 전달했으며, 2013년에는 대한항공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의 한 대학에 600만달러(72억원)를 기부하는 등 대한항공 측에 세 차례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부터 논란 촉발…채이배 의원, 배임·횡령 혐의로 오너일가 고발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논란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2020년 3월 4일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당시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로부터 항공사 제조업체인 에어버스가 항공기를 납품하며 리베이트를 줬다는 자료를 확보했고, 여기에 대한항공도 나와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대한항공 고위 임원들이 약 18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이게 최종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밝혀내야 한다”면서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앞서 거론했듯, 에어버스가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 약 180억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실이 국세청, 관세청 등 참여기관의 협조 아래에 진상 파악이 된다면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채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오너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오너일가는 대한항공 등기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담겨 있다.

참여연대 “오너일가 중점 수사해야” 논평…사측 “리베이트는 사실 무근”

다만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착수가 현재 진행되는 것을 두고,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2020년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뒤늦게 프랑스 검찰 등의 자료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달 10일 논평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리베이트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논평에서 “이번 리베이트 사건 이전에도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1990년대 미국과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면서 해외 자금도피로 세금을 포탈한 전력도 있다”고 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검찰은 오너 일가가 리베이트를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겨냥해야하는 수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에어버스가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직에게 지급한 총 자금이 조원태·조현아 등 총수일가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과 이들이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돼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사건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이사의 감시·충실의무 방기와 사익편취가 회사와 주주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항공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 모두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자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대항항공 측은 이러한 리베이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 측은 “(리베이트 의혹의) 근거로 삼는 문서는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문이 아니다”라며 “대한항공 현 경영진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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