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권에 민정수석 역할까지‥한동훈, 국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 ‘논란’

檢 인사권에 민정수석 역할까지‥한동훈, 국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 ‘논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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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한 조직’ 강조해 민정수석 폐지, 윤 대통령 대표 ‘공약’ 이었지만
검찰 인사권에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소통령’ 역할 더 커져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까지 함께 맡게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간 ‘소통령’과는 거리가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소통령’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정수석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후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해 왔다.

이는 슬림한 대통령실을 지향하는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슬림한 조직’을 강조한 것은 정예화된 참모들로 대통령실을 꾸려 ‘만기친람’ 식으로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조율 등에 집중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슬림한 조직’ 강조해 민정수석 폐지, 윤 대통령 대표 ‘공약’ 이었지만

기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윤 대통령은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내정하면서 한 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실을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갖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사실상 한 손에는 검찰 인사권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돼 ‘왕(王) 장관’, ‘소통령’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권에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소통령’ 역할 더 커져

24일 법무부는 인사 검증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직속으로 두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회 분야 담당인 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담당인 2담당관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게 된다.

조직 규모는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실무를 담당할 경정급 경찰관 2명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도 24일부터 이틀뿐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 실제 인사 검증 업무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검찰과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 손에는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권한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권한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한 장관은 취임 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 사단을 전면 배치하는 검찰 고위 인사를 발표했다. 여기에 인사 검증까지 한 장관 직속으로 두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게 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법무부장관 권한으로 상설 특검을 발동할 수 있으며 검찰 수사를 대신할 ‘한국형 FBI’도 법무부 산하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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