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며 가상자산 관련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미림타워에서 가상자산 정책 공약 발표문을 통해 “이미 앞서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CO,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며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첫째,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가상화폐 공개 허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즉 STO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다”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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