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원전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물량 조기 발주, 상용화 연구개발(R&D)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고리 1호기 해체 착수 전이라도 원전기업의 초기 일감을 창출하고 해체 기술역량의 축적과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아 원전해체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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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1호기 전경. [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원자력발전 해체 산업을 국가 신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의 후소조치로, 국내외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해 생태계 창출 및 산업역량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은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중점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본격 원전해체 시작 전인 2022년까지 해체물량 조기 발주, 상용화 연구개발(R&D) 등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를 추진한다. 우리나라 첫 해체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 착수 이전이라도 원전기업의 초기 일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공사 △해체 공사용 장비 구매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등이다.
산업부는 전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를 약 549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해체시장은 '22.5조원+α'로 2030년 이전까지 원전 12기 설계수명이 만료돼 시장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 미래 글로벌 원전해체시장 톱(Top)5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은 10% 가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R&D를 적극 추진한다. 또 폐기물 저감·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고부가 핵심장비 등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고리1·2호기 터빈건물 격리공사,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사전용역 등 해체대상 원전 준비시설 등 25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한다.
또 오는 2021년까지 기존에 식별된 96개 자립회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22~2030년까지 수행할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세부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확정한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3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고리 1호기 해체실적과 협력관계 등을 토대로 ▲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2020년대 중반) ▲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2020년대 후반) ▲단독진출(2030년대 이후) 등 단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운전해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만든다.
이를 위해 원전해체계획 총괄조정·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원전해체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한다. 해체 분야 진입기업 집중지원 및 전문화를 위해 '원전해체 전문기업 확인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또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집적 및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현장 인력 1300여명을 육성하는 동시에 에너지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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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원전해체 관련 안전 기준도 명확히 한다. 저장시설에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고리 1호기 등 다수 원전의 본격 해체에 대비해 심사기준을 정립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해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활력제고를 지원하겠다"며 "국내원전의 안전한 해체뿐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시장을 선점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