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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통합당 서범수 울산 울주군 후보 |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서범수 미래통합당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청년·청소년 공약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이날 울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 공약 4가지 및 청소년 공약 4가지를 공개했다.
서 후보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하루하루를 매우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일자리는 부족하고, 정부의 정책은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이어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청소년의 창의성 및 인성·진로역량 함량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유물을 보고, 미래를 보려면 청소년을 보라’고 했는데, 우리 시대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밝은 모습보다 어두운 모습이 더 많아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저는 정치를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다짐했고, 그 미래의 중심엔 우리의 아들·딸들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있다”며 “21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청년과 청소년 정책을 챙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먼저,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청년 벤처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직된 벤처생태계로 인해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각종 규제로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되어 벤처기업 성공이 매우 어려운데, 벤처기업의 성공확률은 매우 낮지만, 실패를 경험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 더 발전된 기업으로‘ 퀀텀 점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스타트업공제회’를 신설하고 ‘창업도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성실 실패자에게 정부의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벤처성공의 디딤돌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서 후보는 “둘째, 청년의 기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채용청탁과 고용세습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조국과 같은 고위직의 부모가 없더라도 청년의 기회 균등은 보장 받아야 한다.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 채용청탁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정 채용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문화·체육·관광을 결합한 ‘청년 문화패스’를 신설하겠다.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철도 할인 패스제도와 일부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 할인 이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청년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했다.
나아가 “만 18세 ~ 24세를 대상으로 특화된 문화·체육·관광 패스제도를 전국 단위로 통합 및 확대 하겠다”면서 “특히, 울주군에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아 ‘청년 문화패스’가 도입되게 된다면, 울주군의 문화광관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울주군의 훌륭한 관광자원을 접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에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끝으로, 청년 사기피해 무료 법률상담 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 저는 25년의 경찰생활동안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금융, 부동산, 취업 사기 피해 등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연간 사기피해 10만 명 중 20~30대 피해비중이 36.1%에 해당된다”며 “저는 청년들의 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청년전용 법률상담 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공약과 관련해서는 “역대 총선에서 청소년 정책 공약은 매우 미비한 편이었는데, 청소년이 밝고 긍정적이게 자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울 것이라 생각한다”며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제안한 청소년정책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첫째, 청소년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위한 ‘놀 권리’를 보장하겠다. 현재 청소년들은 조기교육 및 과도한 경쟁적 교육체계 하에서 마땅히 즐겨야 할 ‘놀이’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학교폭력, 신체적·심리적·정서적 건강악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놀 권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놀이’도 공부이며, 중요한 권리라는 인식의 정착 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법적보장 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청소년 건강 성장을 위한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스카우트, 청소년연맹, RCY, 해양소년단 등 청소년단체활동은 반백년동안 공교육을 보완하며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해왔으나, 예산축소 및 관심결여로 고사 위기에 직면했는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국가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서 후보는 “셋째, 청소년의 미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정책·사업에 대해 ‘청소년 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청소년 역량개발 및 인성함양, 보호복지, 건강성장 지원 및 안전 환경 조성,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2020년 겨우 2,000억(정부예산 0.039%) 정도 수준인 청소년정책 예산을 정부예산 대비 1%(4조원)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저 서범수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청년들의 삶을 함께 한다는 폭넓은 시각으로 청년문제를 비롯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낡은 사고와 제반 요인들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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