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에 尹 고발하고 인사 임명에는 “협치의 장애” 비판...당내에선 오히려 ‘역풍 우려’

민주당, 선관위에 尹 고발하고 인사 임명에는 “협치의 장애” 비판...당내에선 오히려 ‘역풍 우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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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중립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같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강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민주당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5월 초)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세 전화 통화로 ‘김동연 민주당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했고,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주 통화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동연(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을 공격해야지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격하느냐’라고 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도 공무원에 준하므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 중립 의무(선거법 9조)와 선거개입 금지(선거법 85조)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강 후보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황당무계한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후보는 “윤 대통령과는 사법고시 동기로 원래 통화하는 사이”라며 “대통령 신분은 공무원이니 문제가 되지만 당선인은 법적 신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人事)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를 강조했으나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 협치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절반이 강하게 반대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건 나머지 반쪽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임명 강행 흐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민주당 원내 핵심 의원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자가 임명되면 의원들도 ‘한덕수 후보자는 인준하면 안 된다’는 기류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식적인 입장은 ‘한동훈-한덕수 연계’는 없다는 입장이기는 하나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강행 반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라고 기자에게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누구를 임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해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자칫 국정 운영에 발목 잡는 듯한 인상으로 6·1지방선거에서 당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난처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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