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여‧야 난타전 예고…칼 겨누는 민주당 vs 韓, ‘정면돌파’로 맞불

한동훈 청문회, 여‧야 난타전 예고…칼 겨누는 민주당 vs 韓, ‘정면돌파’로 맞불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5.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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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일 개최된 가운데, 한동훈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측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 ▶가족의 농지법 위반 및 전세금 과다 인상논란 ▶딸의 스펙쌓기 및 논문 대필의혹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 후보자는 적극해명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인채택부터, 날짜선정 까지…말도 많고, 탈도 많던 韓 청문회 준비

국회는 이날 한동훈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일과 12일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검증대에 설 예정이다. 검증대의 핵심은 한 후보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른팔로 꼽히는데, 여야는 인사청문회 날짜와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두고도 이미 여러 차례 격돌한 바 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두 정당은 각각 두 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민주당 측에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국민의힘 측에선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김경율 회계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측은 먼저 한 후보자의 가족관련 의혹을 정 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금 과다인상 논란은 물론 타워팰리스 임차 의혹, 농지법 위반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등을 고리로 한 후보자를 향해 전방위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서초동 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논란은 부동산 민심과 직결된 만큼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3000만원 올려 받았는데 인상률은 43%에 달했다.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 후보자 측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법적 ‘신규 계약’에서 규정된 ‘5% 제한’이 강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측은 한 후보자의 자녀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서도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 조사실 의자”라며 “부모 찬스 입시용 기부 스펙 쌓기, 셀프 기사 작성 등 허위 스펙 풀코스를 거친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딸의 학업 활동에는 어떠한 불법·탈법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측은 딸의 ‘대필논문’수상 의혹에 대해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이라고 보도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참고문헌 표기 포함시 4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교생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입시 등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이슈도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입법을 ‘야반도주’라며 작심 비판한 바 있으며, 민주당 측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입법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검찰총장의 이른바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민주당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하에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는 등 사실상 폐지수순 밟던 부서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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