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정직 처분 내렸던 정한중 “공수처 설치 반대…굳이 만들 이유 있나”

윤석열에 정직 처분 내렸던 정한중 “공수처 설치 반대…굳이 만들 이유 있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1.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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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신년특집 대토론 캡처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4일 ‘검찰개혁 운명은?’이란 주제로 진행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패널로 출연한 정한중 교수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나도 반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경찰 통제에 치중하고, 송치 전이라도 증거 요구 등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의 무혐의 종결권이나 1차 종결권을 없애고, 검사는 정권을 기소하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한중 교수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검찰 최강의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다. 윤석열 총장이 말을 잘 듣고 청와대와 관계가 좋을 때 특수부를 강화했다. 원전과 조국 일가를 수사하니 ‘원래부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했다’면서 태도를 바꿨는데, 보복성이 없다고 볼 이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방향을 보고 검찰을 겁박하는 것 아니냐.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주는 행위”라며 “지금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분리하면 안 된다. 단순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면 공수처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정한중 교수는 “동의한다. 공수처를 굳이 만들 이유가 있나 싶다”며 “(보복성 의심을 피하려면)윤석열 총장 임기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김용민 의원은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며 정 교수의 발언을 애써 정리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고, 진행자인 손석희 전 앵커는 “옆에 앉았다고 같은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여당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악마처럼 보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공수처장에 앉히겠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며 공수처 견제 수단 미비에 대해 꼬집자, 정한중 교수도 “공수처에 통제장치가 없다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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