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검토…국회 법안추진 압박 영향?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검토…국회 법안추진 압박 영향?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2.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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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서자 구글이 인앱결제(in-app)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복수의 과방위 의원실에 인앱 결제에 따른 앱 유통·결제 수수료 인하 계획을 전달했다.

이날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과방위 법안소위가 개최되는 것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총 7건의 발의안이 논의 대상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부터 과방위 내 주요 이슈로 자리잡게 됐다.

앞서 구글은 현재 게임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올해 9월 말부터 모든 앱으로 확대 적용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또 유료콘텐츠를 구매 또는 이용하기 위해선 구글이 운영하는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의 내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콘텐츠·앱 개발자들의 상품 등이 판매되면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해야 하며 개발자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면 유료콘텐츠 등의 이용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그러자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화를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앱마켓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인 수수료 인하에 나서면서 구글도 수수료 인하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결국 구글은 마지막 카드였던 ‘수수료 인하’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이들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자리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통과에 미온적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은 구글을 적극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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