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기협,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2.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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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오는 18일 오전10시, 경인교대 입법학센터, 규제개혁 당당하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신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혁신 담론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플랫폼법 등 국회의 ICT분야 입법은 규제 일변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마주하여, 과도한 규제를 없애 산업에 활력을 주어야 할 시기에 ICT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분야에 대한 발 빠른 입법지원이 절실했다.

하지만 규제증가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의 성장을 저해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가 산업의 요청에 부합하는 입법지원에 이르지 못했음이 정량적, 정성적 연구결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중, ICT분야의 제·개정 법률안의 규제 현황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규제입법의 현실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규제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토론회는 심우민 교수가 ‘20대 국회ICT 입법활동 평가 연구결과’를 주제로, 구태언 대표활동가가 ‘대한민국 ICT규제의 현주소-코로나19 뉴노멀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황 교수를 좌장으로 ▲김도승 교수 ▲김준모 과장 ▲박용후 대표 ▲서정근 기자 ▲정준화 박사 ▲조산구 회장 이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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