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공급 물량 담길 것…상당 부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김태년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공급 물량 담길 것…상당 부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8.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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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당초 예상치인 10만 가구를 웃도는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협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공공 소유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0만 가구 가량을 공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이를 웃도는 주택공급이 발표될 것으로 읽혀진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가짜, 과장뉴스와 편법, 빈틈 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 5000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력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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