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최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국고채 금리가 올랐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5%를 돌파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한은의 금리인상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면서 선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2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 대응책을 강조했다.
우 대표는 "한은이 지난주 금리를 동결했지만,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1천400조 원의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인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절대량이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금리 변동에 대해 대단히 민감해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벼랑 끝 저신용자 및 영세자영업자, 다중채무자, 한계가구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우 대표는 또한 "이번 당정 협의를 거쳐 다듬어지고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취약차주 지원을 목표로 신 DTI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 영세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골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대표는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 위축으로 경제 성장의 족쇄"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이 족쇄를 풀 열쇠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통화정책 완화 수준을 줄여 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최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주장이 나왔다.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6년 1개월 만이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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