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바른정당, 공수처 신설안 우려 목소리
바른정당은 19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안은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며 "또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바른정당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서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수처안에 따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해 120명이 넘는 거대 조직을 구상하는 듯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에 비해서도 수사인원이 두배에서 여섯배나 많은 거대수사기관"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겹치면 공수처가 우선해 수사권을 갖고, 수사중인 사건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도 힘이 쏠리는 듯하다"며 "또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제거하지 못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어제 공수처안이 나왔는데 제2의 정치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돼있는 법무부 안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적어도 공수처장 임명권은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에 주는 것이 맞다"며 "청와대를 견제하는 공수처가 돼야지 청와대 눈치보는 공수처는 또다른 슈퍼 정치검찰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