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5년형을 선고한데 대해 삼성과 재판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경합범 가중으로 한다면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가장 최저형인 5년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법인으로서 삼성은 대마였는데, 이 대마가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왔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나라 경제가 잘못될까봐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실상과 다른 기우”라며 “삼성은 3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를 황제경영, 3~4세 경영인이 쉽게 권력에 유착하여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만한 대한민국 대표법인이 바로 서야한다는 것을 교훈삼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추 대표와 같은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아직)정신 못 차렸다”며 “(징역 5년에 대한)이재용 부회장의 반응도 실망스럽다는 건데, 이번 재판을 하면서 제가 가장 개탄스러웠던 부분은 절차적 정의조차도 외면하는 삼성이었다”며 삼성을 맹비난했다.
그는 “징역 4년에 각각 최지성, 장충기 등 미래전략실 고위 간부·핵심 간부들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이분들이 소위 국민을 상대로 한 또는 재판부를 상대로 한 그런 ‘혹세무민(惑世誣民-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의 태도, 특히 일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태도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 사이에 호프데이를 가진 것조차도 (묵시적 청탁과)동일시해 비교하는 변호인들의 태도, 이런 걸 보면서, 또 삼성 장충기 사장의 어마어마한 문자들이 폭로가 됐지 않았느냐”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만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주민 의원 또한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우선은 재판부가 ‘작량감경(정상참작을 해서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것)’상태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인 5년형을 선고했다”며 “그렇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형을 낮게 선고하는 과정이라든지 채택했던 논리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아서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판결문을 쓴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