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박근혜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여파로 인해 다주택자가 3년 사이에 25만명이나 증가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 9000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15만 8000명(9.2%)으로 증가했다. 다주택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163만 2000명이었던 2건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2013년에는 (3.8%)나 증가했고, 2014년에는 2만 7000명(1.6%)이 늘어났다. 이후 2015년에는 15만 8000명으로(9.2%)로 증가폭이 커졌다.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2015년 다주택자는 모두 24만 7000명(15.7%)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주택을 3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년보다 8만6000명(28.1%) 증가한 39만2000명으로 드러났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 2012년 33만 1000명에서 2013년 33만 9000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2014년 30만 6000명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기저효과 영향이 겹치면서 2015년 급증하면서, 2012~2015년 사이 6만 1000명(18.4%)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은 아파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아파트 2건 이상 보유자는 69만 5000명으로, 지난 2012년 대비 13만 5000명(24.1%)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3건 이상 보유자는 3만(44.8%)에서 늘어난 9만 7000명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주택자가 증가한 것은 초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췄던 박근혜 정부의 영향도 있다.
지난 정부 당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제·주택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해서 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다주택재가 증가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다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율을 10~20%포인트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요 잡기에 나섰다. 때문에 대책 후에 주택 시장에서 관망세가 뚜렷해지며 매매가 끊긴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