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국정위, 통신료 기본료 폐지 출구전략?
통신업계 반발 거세 '공공와이파이'로 선회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놓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행될 경우 실생활에서 체감도가 큰 공약인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커졌지만 이동통신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따라 19일로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획기적인 통신비 절감 방안이 도출될지 눈길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공약을 추진하려고 하니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묘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업계는 공약이 이행될 경우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감소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자영업자인 대리점·판매점은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2G, 3G 기본료 폐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액제인 4G(LTE)의 통신비 인하 효과도 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요구는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기대치가 높아진 것은 애초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이행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면서 "새 정부의 통신료 인하 공약을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와달라"고 직접적으로 주문했다.
이후 업무보고가 재개됐지만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일괄 폐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논의 초기에는 'LTE는 기본료 폐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다가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난관에 빠진 국정기획위는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등을 타개책으로 삼은 모양새다. 기본료 폐지보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통신비 공약에는 기본료 폐지와 더불어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통신 3사 간 와이파이 공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래부가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기본료를 폐지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를 향해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엄포를 놓은 것에 비하면 한결 유화적인 어조다.
이어 그는 "통신비 인하의 초점이 기본료로 맞춰진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며 "통신비 인하의 수단은 기본료뿐만 아니고 공공 와이파이 추진,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사실은 여러 포인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차 미래부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장소 와이파이 시설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본료 폐지와 달리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비교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수월해서다. 미래부는 보고 내용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통신업계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더불어 요금할인율 상향(20%→25%) 등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부 4차 업무보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