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 노조 측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지주회사전환법은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시장 관리 주체를 각각 자회사로 분리해 서로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는 이들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를 기업공개(IPO)해 미국, 영국, 홍콩 등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을 하자는 목적도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이동기 한국거래소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의도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만일 내일 이 개정안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다면 거래소 노동조합은 즉시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지주회사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주 목적은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해 박근혜 정권이 조성한 막대한 '창조경제' 자금을 손쉽게 회수하기 위해 '묻지마 상장'으로 증시에 거품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버블 붕괴로 막대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2000년대 코스닥 지수가 82.5% 폭락하고, 38%가량의 기업이 상장 폐지되면서 소액 투자자 188만명이 24조7000억원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한 코스닥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12년 전 3년 간 논의를 거쳐 지주회사 대신 채택한 단일 거래소 체계"라며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오히려 거래소와 증권사의 시스템·인력 분산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고 이 비용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로 자본시장의 관치와 비효율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증권산업과 국가경제에 백해무익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거래소 지주회사전환법은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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