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동영 기자]대한민국 외교부가 중국과 일본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있어 무능하다는 비판을 자처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내년에 오라’는 우리 외교부의 권유를 무시한 채, 지난해 말 비공식으로 방한해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강요하는가 하면, 일본 정부는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항의 차원에서 한·일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데 이어 주한 일본대사와 일본 총영사의 일시 귀국 조치를 강행했다.
결례를 넘어선 무례 중국
중국 외교부 소속 천하이 부국장은 지난달 26일 비공식으로 급작스럽게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중국 측은 불과 열흘 정도의 여유를 두고 천 부국장의 방한 계획을 통보 형식으로 우리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각국의 외교 인사 방한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데, 중국 측은 방한 일정을 촉박하게 잡은 뒤 일방적으로 한국에 통보하는 결례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지난해 7월 불거진 사드 배치 문제로 그동안 소통이 어려웠던 중국과의 소통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내년 1월 방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를 무시하고 4박 5일 일정으로 지난달 26일 방한한 것이다. 천하이 부국장은 정치권 인사와 재계, 언론사 인사 등을 두루 만나 사드 배치 반대를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LG, 롯데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천하이 부국장은 “사드가 (한반도에)배치되면 앞으로 한·중 협력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천하이 부국장의 발언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천하이 부국장은 또 “소국(한국)이 대국(중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며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며 압박을 넘어 협박성으로 읽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공개적 대응 자제 외교당국
우리 외교당국은 지난 5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이는 ‘초치(招致-불러서 오도록 함)’ 조치를 취했으나, 이후 공개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주권적이고 자위적 방어조치”라면서도 “특정 사안(사드 배치)이 양국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다소 신중을 입장을 내비쳤다.
뻔뻔한 일본
일본의 더 뻔뻔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시민단체는 부산 초량동에 위치한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웠다.
그러자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차관은 이준규 주일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고, 관할지역인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 설치 당일 소녀상을 철거했다.
부산 동구청이 소녀상을 철거하자,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부산 동구청은 시민들의 항의에 못 이겨 지난달 30일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대대적 반격을 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 전화를 걸었고,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뉘앙스를 풍기자,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와 총영사의 일시 귀국 조치를 내렸다.
이어 일본 재무성은 한·일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알렸고,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앞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위안부 합의문에는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과 위엄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본 정부는 합의문이 한국 정부가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를 약속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10억엔(약100억원)을 한국 위안부 재단에 출연했다.
하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및 위안부 재단에 10엔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일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여론이 지금도 빗발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강행하자, 일본 정부는 이를 빌미삼아 일본대사와 총영사의 일시 귀국, 통화스와프 중단, 한일 양국 간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등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무능함의 극치
일본 정부의 이러한 뻔뻔한 조치와 압박에 대해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 지난 6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한일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원론적인 논평을 내는데 그쳤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음에도 우리 외교부는 원론적인 논평을 내는데 그친 것이다.
아울러 외교부 수장이자 한일 위안부 합의 당사자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데 그쳤다.
“굴욕감과 자괴감”
정치권에서는 외교부의 이런 저자세 외교를 두고 굴욕이라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정부의 저자세 눈치 외교에 굴욕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자국민 보호’라는 외교의 최우선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12·28 굴욕합의에 대해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을 위한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외교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한일 간 위안부 협상 내용에 우선되는 것은 10억엔의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라며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기문 의전 논란 빈축
이와 같이 무능하고 굴욕적인 외교로 빈축을 사고 있는 외교부는 1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인 최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많은 업적을 쌓고 귀국하는 반 전 총장을 환영하는 적정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반 전 총장 귀국 직후 3부 요인 즉,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대법원장 면담 주선 등 전직 (유엔)사무총장 자격의 공식 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즉각 해임해야”
외교부가 반 전 총장 환영행사 지원에 대해 더민주 정진우 부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을 넘어 대선주자중의 한 사람”이라며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정부가 대놓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불법적 대선개입 시도”라고 일갈했다.
정 부대변인은 “윤 장관의 ‘외교 차원에 국한 한다’는 말도 가당치 않다”면서 “자국 대선후보의 국내 일정을 지원하는 것이 무슨 외교차원인가, 대권주자에 대한 불법적 지원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실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외교부 본연의 임무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면서 국내 대선에나 개입할 궁리를 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관련 공무원을 색출하라”며 윤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반 전 총장은 윤 장관이 제안한 외교부 차원의 의전을 모두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병세호는 중국의 무례한 협박, 일본의 뻔뻔하고도 일사분란 한 조치에도 초치 외에 공개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어, 무능하고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능과 굴욕이란 비난도 모자라 대선후보 환영행사에 발 벗고 나설 뜻을 내비치면서 불법 대선 개입 논란을 낳기도 했다.
더퍼블릭 / 김동영 kdy@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