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이재명 "문재인, 재벌개혁 말하면서 법인세 인상 왜 말 안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벌 부당 이익 환수해 국민 복지 활용 강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또 다른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날(10일) 제시한 '재벌개혁 3대 과제'에 대해 "재벌개혁을 말씀하시는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10일 '지배구조 개혁으로 인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과 '재벌 확장 저지·경제력 집중 완화',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골자로 하는 3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재벌개혁은 재벌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데, 재벌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에 사용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30대 재벌이 750조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너무 낮다"며 "이런 것들을 원래 조세정책으로 환수해야 되는데, 핵심이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거기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과 대재벌에 대한 규제로는 과도한 영업이익 축적과 사내유보금 축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 전 대표는 청산 주체가 아니라 청산대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청산대상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니고, 경쟁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야권 연대 및 통합에 대해선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선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만으론 감당하기 어렵다. (야권이) 최대한 힘을 합쳐 이겨야 된다"며 "그 과정에서 야권의 통합, 최소한 연대나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해서든 꼭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야권 통합과 연대, 단일화"라며 "자기 이익 챙기겠다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연대가) 개헌을 매개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새로 나온 신당(바른정당)이 신분 세탁하고 신장개업하는데, 이 세력들이 다시 과거의 지배세력으로 복귀하는 수단으로 개헌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매개체로 하는 건 실현 가능성도 없고 옳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최근 주춤하는 지지율에 대해선 "막상 연애하다가 결혼해야 될 상황으로 바뀌면 좀 더 신중해지는 것"이라며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에 대해 아직 논쟁하지 못했다. 앞으론 우리가 제시하는 정책비전이 뭐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말한 대로 누가 할 수 있을까를 보고 국민들이 저를 신임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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