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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올 상반기 비밀문서 16만건 지정<왜>
외교부, 올 상반기 비밀문서 16만건 지정<왜>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09.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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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진 기자]외교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16만여 건을 비밀문서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미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지 않는 등 밀실외교를 펼쳐왔다.

이에 논란이 되는 외교적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가 의사결정 과정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지정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외교부가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2012년 이후 비밀구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교부가 비밀로 지정한 문건은 40만4160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외교부가 비밀문서로 지정한 자료는 16만4556건으로 이는 2014년, 2015년 2년 동안의 비밀문서량과 비등한 수준이다. 2014년(7만3873건)과 2015년(10만2592건), 두해에 걸쳐 외교부가 비밀문서로 지정한 자료는 17만6465건이다.

해당 기간 동안 외교부가 '누설될 때 외교관계 단절, 전쟁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부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수적인 과학과 기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1급 비밀문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상반기동안 비밀문서로 지정된 40만여 건의 자료는 모두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2·3급 비밀문서로 지정된 것이 전부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등 민감한 외교 문제가 연이어 터지자 외교부가 파장이 클 사안들의 결정과정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지나치게 비밀문서로 지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등 밀실외교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외교부답게 올해 6월말까지 비밀 지정 건수가 2012년 대비 3배가량 급증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동안 30만 건이 넘는 비밀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도대체 국민들에게 숨길 내용이 얼마나 많기에 비밀 지정을 남발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1급 비밀은 단 한 건도 없고, 3급 비밀문서가 6개월간 16만 건이나 지정되는 외교가 과연 정상적인 외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비밀등급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밀지정을 남발한 외교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정부 3.0' 정책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외교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부나 관료를 위한 것이 아니다. 관료만 알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외교부의 '밀실외교'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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