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진 기자] 지난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상용근로자 952만명 중 438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20만개로 전체 사업장(152만개)의 13.4%에 불과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급권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의 도입률이 여전히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체 상용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46%가 퇴직연금에 가입돼있지만,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10%에도 못 미치는 가입률을 기록해 여전히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비율은 86.5% 수준이었으며, 300~499인 사업장과 100~299인 사업장 역시 각각 61.3%, 48.9%에 달하고 있었다.
반면 10~29인 사업장은 29.9%, 10인 이하 사업장은 한자릿수인 9.6%를 기록해 전체 평균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사업장일수록 퇴직금 제도와 달리 외부 금융기관에 꾸준히 적립해야 하는 퇴직 연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력 1년 이상의 보험설계사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1주일가량의 교육을 이수하면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미 2,322명의 모집인이 등록을 마쳤으며 올해 3만여명이 등록해 활동할 것"이라며 "영업과 홍보의 초점을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67조3,000억원으로 전년(49조9,000억원)보다 17조4,000억원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이 49조7,000억원으로 73.8%를 차지했다. 이어 확정기여형(DC) 17.8%, 개인퇴직연금(IRP) 개인형 7.5%, IRP 기업형 1% 등의 순이었다.
적립금 운용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이 93.1%(62조7,000억원)를 차지했고 실적배당형은 5.1%(3조4,000억원)로 나타나 안정적인 운영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49.8%(33조5,000억원), 생명보험권 24%(16조1,000억원), 증권 18.6%(12조5,000억원), 손해보험권 7.6%(5조1,0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