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며,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체불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이며 심각한 문제로,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인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 20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①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②선금‧선지급금(사(私)기성)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됨 ????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 ???? 공공발주기관은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 ???? 이러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하게 되는 것 등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으로,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되어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