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미리보기…정부, 코로나 대응 경험 살린다

‘한국판 뉴딜’ 미리보기…정부, 코로나 대응 경험 살린다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5.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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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5.12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초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2차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제안된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경제·5G·인공지능(AI) 3개 분야의 인프라 구축 사업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개 영역을 골자로 한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중심”이라 설명한 바 있다.

과거 미국에서 대공황 극복을 위해 시행된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뉴딜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향후 2~3년 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프로젝트인 동시에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한 DNA(데이터·네트워크·AI) 사업의 연장이다.

위기 통한 학습효과…자신감 얻었나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데이터 수집·활용 방안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연초 정부가 설정한 데이터 구축 분야는 금융, 바이오·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이었는데 이 중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는 장기프로젝트로 당시로서는 모호하게 제시된 과제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을 위해 결제망·교통망·통신망 등을 어떻게 수집·활용하는지를 학습하고,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원격회의 등의 실시로 5G시대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대해 학습했다는 것이다.

최근 이태원 클럽 무더기 감염에서 허위 연락처를 기재해 연락이 두절된 접촉자들을 인근 이동통신3사의 기지국 접속 정보를 토대로 확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용산구가 15일 현재까지 파악한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총 1만2천여 명이고, 이 중 9천9백여 명에게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한국판 뉴딜 추진 TF 1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유기적 민·관협력을 달성했고, 이를 통해 비대면, 자동화 등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강점 분야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5.12 (사진=연합뉴스)

6월초 정부가 제출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재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뉴딜 분야로 편성된 예산을 통해 정책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 등 6개 분야에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세는 비대면…주목받는 온라인·모바일·IT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만큼 수혜를 입을 분야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의 영역에 온라인 산업이 자리 잡으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데이터 구축으로 인한 IT관련 기업도 수혜주가 될 수 있다.

플랫폼 업체에는 대표적으로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이 있으며, IT업체에는 삼성SDS[018260], 다우기술[023590], 포스코ICT[022100], 롯데정보통신[286940], 신세계I&C[035510], 아이티센[124500], 더존비즈온[012510] 등이 거론된다.

KB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오프라인 전용 공간에 온라인이 침투하고, 이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각종 분야의 데이터 구축이 활성화되면 IT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매출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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