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3명 "부동산정책 잘못하고 있다"...향후 1년간 집값 내릴 것 40%

노주석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1 14: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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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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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 정도가 '부동산'을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5명 중 3명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1년간 집값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갤럽은 8~10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일리 오피니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물은 결과(보기 6개 순서 로테이션 제시), '땅/토지'(27%)와 '아파트/주택'(22%) 등 응답자의 49%가 '부동산'을 꼽았고 그다음은 '은행 예적금'(25%), '주식'(6%), '채권/펀드'(4%),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1%) 순이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28%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39%는 '내릴 것', 23%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초 43%,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28%로 감소했다.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선 것은 2년 만이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 기준으로 보면 작년 9월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에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상당수 응답자 특성에서 마이너스, 즉 내릴 것이라는 의견 우세로 반전했다.


집값 전망 순 지수는 저연령(20대 26, 30대 -2, 40대 -28, 50대 -26, 60대 이상 -14), 현재 무주택자(3)가 1주택자(-16)나 다주택자(-36)보다 높다.


갤럽은 다주택자들이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를 더 체감하며, 무주택 젊은 층에게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 자체가 '넘사벽'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2%는 '잘하고 있다', 42%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6%가 평가를 유보했다.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9%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감소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16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29%), '다주택자 세금 인상'(13%),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8%),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7%),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421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4%),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7%),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규제 심함'(이상 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여전히 높은 집값 또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과 미흡하다는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6%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9%, 30대 46%, 40대 65%, 50대 75%,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0%, 1채 46%, 0채(비보유)가 4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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