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생에너지 설비에도 '탄소인증제' 적용...풍력ㆍ태양광 발전소 가까운 곳 지원 확대

노주석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0 14: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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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내년에 '친환경 탄소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가까운 곳일수록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재생에너지 산업계 중 풍력분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풍력설비를 보급·확대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다뤘다.


그동안 풍력 분야의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제조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화력이든 재생에너지든 발전원 구별 없이 반경 5㎞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했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설비나 풍력발전소와 좀더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이 더 지원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기존 발전설비보다 규모도 훨씬 작은데 일률적으로 반경 5㎞ 등으로 지원하다보니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풍력의 경우 풍력발전소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해 설치에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주변 지원에 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올 하반기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풍력시장은 지난해 반등하기는 했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탄소인증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내 필요성과 도입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의 환경성을 높인 프랑스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를 본뜬 것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등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와 설치과정에서부터 탄소발생이 적은 업체일수록 발주 등 가점을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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