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번처기업협회는 20대 국회의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오는 12일 오전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인기협 등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9대 때도 임기 말 임시국회에서 130여건에 달하는 법안을 졸속처리 한 바가 있다.
이외에도, 악습적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이번 20대 국회 임기 말에는 그 수를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다수 법안이 졸속처리될 전망이라고 표명했다.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식과 절차 등을 무시하며, 과도한 규제대상 끼워넣기 등의 행태를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법안은 법안소위 없이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절차 미준수로 상임위로 되돌려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특히,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버률안은 이달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생겨나는 법안들이 산업계에 대한 규제를 가졌다
이에 따라, 참가단체들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졸속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