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임기 안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는 농성을 풀고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과거사법 중재에 나서 여야 합의 처리를 관철시킨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제(7일) 모처럼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가 빛나는 순간이 있었다”면서 “20대 국회 내 과서사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께서 3일 만에 고공농성을 푸셨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중재에 애써주신 김무성 의원께 감사 드린다”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 또한 “어제 모처럼 국회가 밥 값하는 하루였다”며 “김무성 의원님께서 중재하시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적극적으로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인 최승우 씨가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남 최고위원은 “이번에 과거사법이 개정되면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국회에 문을 두드린 지 8년 만인데, 또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2017년 11월부터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약 4년 만에 진상규명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며 “과거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과거사위원회 설치 및 진상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지길 다시 한 번 바란다”고 했다.
지난 5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를 발견한 김무성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3시께부터 최 씨와 창문으로 말을 주고받는 창문 면담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최 씨와의 면담 직후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통합당 이채익 의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에게 직접 전화해 법안 통과를 구두로 확답 받았다.
이어 김 의원은 최 씨에게 7일과 8일은 여야 원내대표 선출 건으로 본회의를 열기 어렵고, 20대 국회 회기가 오는 15일까지지만 이를 연장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최 씨는 법안이 완전히 처리되는 걸 보고 농성을 풀겠다고 했고, 김 의원은 “차라리 내 방에서 농성을 하라. 각서를 써 주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자신을 믿고 농성을 풀라는 김 의원의 말에 최 씨는 이날 오후 5시쯤 농성을 풀었다.
홍익표 의원과 이채익 의원은 행안위를 통과한 과거사법 개정안에서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등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무성 의원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데 형제복지원 등 여러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며 “법안 내용이 (이미)합의됐지만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합의를 봐 참 잘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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