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부산시청 여직원 강제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잠적 11일 만에 경남 거제 펜션에서 목격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6일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한 범죄 혐의자가 언제까지 전국을 마음대로 활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라며 경찰의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전 시장이 관사에 짐도 빼지 않고 잠적했다가 언론사(부산일보) 추적으로 꼬리가 잡혔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거제도에 있는 수리 중인 ‘거동정밀토건주식회사’ 소유의 한 펜션 거실에서 발견됐다가 다시 또 잠적했다”며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공증서류를 압수하고, 소환조사할 충분한 여건이 됐지만 경찰 수사는 누구 눈치를 보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오 전 시장은 2019년도에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미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이런 의혹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에서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작년 10월 부산 경찰청에 고소했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으면 금년도 이번 성폭력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해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과 직책 등이 특정돼 있고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있다고 하며, 방송사에서 취재까지 된 상태라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면서 “이 두 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엄벌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작년에 일어난 성폭력 의혹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따랐으면 이번 오 전 시장의 성폭력을 미리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참 아쉽다.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수사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며 재차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방지법 등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규정을 없앴는데, 가해자를 엄벌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신원이 유출되거나 가해자 측의 권력을 이용한 보복이 우려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비밀엄수 의무를 부여했지만 이번 오 전 시장 사건에서는 피해내용이 가해자 측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김정은 사망설 관련한 가짜뉴스를 정부는 규탄하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정부가 확인해주기 않아 발생하고 있는 허다한 가짜뉴스들이 엄청나게 많다. 정부의 침묵으로 진실이 은폐되고 은닉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야당 당선자를 성토하기에 앞서 정부의 은폐, 은닉, 침묵으로 발생한 소극적 행위로 발생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근절의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같이 얘기를 해줘야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작점하고 있고,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폐쇄 등 각종 내용들이 전부 은닉·은폐되고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가짜뉴스를 이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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