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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기관 부채, 심각성 인지해야
[기자수첩]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기관 부채, 심각성 인지해야
  • 조성준 기자
  • 승인 2018.10.1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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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80조8000억 원으로 5년 만에 증가세 예상

최근 공공기관 부채가 올해부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480조8000억 원으로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28조1000억원에서 2022년 150조4000억원으로 22조3000억원 불어나 증가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전력이 55조4000억원에서 75조3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뒤를 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32조2000억원에서 2022년 37조2000억원으로 5조원 늘어나고,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기간 28조2000억원에서 34조7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공공기관 부채 규모도 증가세로 돌아서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의 부채로 이어진다. 공공기관 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를 갚으려고 정부 재정까지 동원해야 하며, 이도 모자르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는 증가는 결국 나라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빚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빚을 더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채관리가 주로 일반 정부 부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허술한 공공기관 부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분석이다.

더이상 부채를 추가로 유발시키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리한 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을 수반하여 공기업의 재무건정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와 공기업, 우리 국민이 모두 바뀌어야 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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