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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n] 운동선수 병역 특례 제도에 형평성 문제 제기까지
[이슈-in] 운동선수 병역 특례 제도에 형평성 문제 제기까지
  • 조성준 기자
  • 승인 2018.09.1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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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찬성한다'는 응답 47.6%, '반대한다'는 답은 43.9%
▲사진=지난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치비농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조현우, 손흥민, 황의조가 금메달을 깨물고 있다. [제공/뉴시스]
▲사진=지난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치비농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조현우, 손흥민, 황의조가 금메달을 깨물고 있다. [제공/뉴시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축구가 일본을 격파하고 금메달을 획득한 동시에 병역특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다른 어떤 선수보다 금메달에 대한 간절함이 컸다. 이유는 바로 병역 혜택 때문이다.

우리나라군 입대 제한 나이는 만 28세, 손흥민은 한국 나이로 27세로 사실상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결국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손흥민 병역혜택 대상자가 됐다. 손흥민 외에도 황희찬, 이승우, 황의조 등 축구 대표팀 선수단 20명 전원이 병역혜택을 받게됐다.

앞서 병역 혜택 제도는 1973년 최초로 도입됐다. 운동선수와 예술인이 합법적으로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병역혜택을 받으려면 올림픽이나 아시아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된다. 지금까지 총 829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야구에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 류현진, 김광현 등 총 22명이 군면제를 받았다.

이같은 병역혜택에 대한 찬반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그룹 방탄소년단도 국외 선양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특례혜택 대상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위 선양이 병역 면제의 이유라면, 방탄소년단도 충분히 특례혜택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병역 문제에 민감한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포츠 커뮤니티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면제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천문학적 경제 효과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꼽힌 성과도 국제 스포츠대회 금메달 못지않다는 것이다.

병역 혜택에 대한 팽팽한 찬반 여론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12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운동선수 병역특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 ‘반대한다’는 답은 43.9%로 각각 집계됐다.

체육계에서도 병역 특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일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받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한다.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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