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30조원 육박?…국가 재정건전성 적신호

3차 추경 30조원 육박?…국가 재정건전성 적신호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4.27 13: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편성한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됐던 28조 9000억원을 넘어서는 30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27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키 위해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덜 걷힐 세금액을 미리 예산안에 반영하는 세입 경정을 통해 2조 4000억원을 마련한데 이어 일부 세출 사업 삭감을 통해 마련된 7000억원을 더해 총 3조 100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3조 1000억원 가운데 1조원 가량을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2조 1000억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에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경은 국회 통과 한 달 만에 71.5%의 예산집행률을 기록하는 등 신속한 집행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6일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것으로 공약했고, 이에 따라 소득 상위 30% 대상자 또는 소득 하위 70% 대상자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연말정산 때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향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추경 규모는 7조 6000억원에서 4조 6000억원이 늘어난 12조 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1~2차 합산 추경 규모만 해도 23조 9000억원인데, 정부는 6월 초를 목표로 3차 추경안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1년 동안 추경안을 세 번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라고 한다.

3차 추경안은 아직 편성전이지만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직접지원 성격의 대책 규모는 89조 4000억원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납기 유예 같은 간접지원 350조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151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한 89조 4000억원과 151조원을 더하면 직접 지원 규모는 240조 4000억원이 된다”며 “따라서 3차 추경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됐던 28조 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이다. 3차 추경까지 편성하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앞서 1차 추경 11조 7000억원 가운데 10조 3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고, 2차 추경 12조 2000억원 중 3조 6000원 가량을 국채를 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2차 추경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 선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데, 3차 추경안 편성까지 마무리되면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상한선인 3%의 2배를 넘는 6%대 상승을 기록하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5%에 육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