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4조 6000억원 전액을 국비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5일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것인가”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돈이 없다며 반발하는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로 분담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는데, 그러자 곧바로 마치 선심 쓰듯이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며 “매년 예산불용액(쓰다 남은 돈)이 수조 원에서 십수조 원에 이르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쉽게 생각해 축제, 행사비, 국외출장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남아돌아가겠느냐”며 “당연히 예산항목에서 1조원을 항목 조정해서 분담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국채를 1조원 더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빚을 내서 부유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저의 소신은 변함없다”며 “그러나 저의 소신과 관계없이 예산심사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갖추어오면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는데, 어제(24일) 저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로부터 국채발행 총액을 3조 6000억으로 하는 예산안 내역을 전해받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 국가 기부에 필요한 법적 조치내용을 담은 ‘1회용 특별법’ 법안과 국채발행액 3조 6000억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 세부사항을 가져오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오면 곧바로 예결위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그것이 전부다. 그 이상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며 “정부가 멋대로 세금 거두고 나라살림 흥청망청 거덜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나라 곳간 털어서라도 표 장사하려는 분들, 본분을 망각한 여당의 욕쟁이 지도부와 덩치 값 못한다고 소문난 존재감 없는 의원님, 그리고 프로 욕쟁이까지 나서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한다’며 매도하는데, 저는 얼마지 않아 떠날 몸”이라며 “앞으로 뭘 해서 먹고살지 생계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라며 “오죽하면 정신 줄 놓은 욕쟁이들의 헛소리까지 들어가며 이곳을 지키고 있을까. 어쨌든, 이 나라 앞날이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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