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회 '법의 날' 기념식... 온라인 영상으로 국민과 함께해

57회 '법의 날' 기념식... 온라인 영상으로 국민과 함께해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4.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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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표 [ 법무부 / 더퍼블릭 ]

 

 

 

올해 57회를 맞이하는 ‘법의 날(4.25.)’은 매년 개최되었던 기념식을 대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국민과 함께 온라인 영상을 통해 그 의미를 나누게 되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법의 날 기념 영상의 내레이션에는 배우 한지혜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의 메시지를 전했다.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은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이었으나,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의미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짜(1895년 4월 25일)를 고려하여, 매년 4월 25일로 변경해 기념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는 국민주권을 요구하는 3‧1 운동을 시작으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열망으로 지켜온 바 있다.

 

법무부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2020년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었다.

 

응답자 65%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는 처벌이 약하거나(50%),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33%).

 

특히, 성범죄(40%)와 소년범죄(24%)의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33%)와 검찰개혁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정립(30%)을 법무부의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에 귀 기울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정의롭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을 통해, 법이 국민의 희망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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